일본 경제보복 이유를 알아보아요.

일본 경제보복 이유를 알아보아요.

일본의 경제보복이란, 지난해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에 대한 일부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세 가지 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에 대하여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현재 포토 레지스트 품목만 수출규제가 완화된 상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며 자유롭게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수출할 때 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수출대상 국가목록,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간소화 되었던 수출규정이 까다롭게 제한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에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를 하게된 원인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수출규제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전법기업에 대해 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진 배경이 있는데,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우며

이미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일본 기업 또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타당성을 제기 하기 위한 편법?

경제보복에 대하여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미흡했던 수출통제 관리 실태를

재검토 한다는 주장 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규제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중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양국의 대립으로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이 깊어지고 대대적인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경제보복의 실제 이유?

하지만 이것 또한 일본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었고,

사실상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선포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에 노후자금 문제까지 더해진 경제난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에서 리더쉽을 보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으로 인해 관심을 빼앗기며 무산되면서

결국 늘 그래왔던 것 처럼 '나쁜 한국' 이미지로 비난을 한국에게 돌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아베 정권은 지지율 하락세를 보일 때 마다 혐한 감정을 이용하여

보수층과 극우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전술을 써서 효과를 보았기 때문 입니다.

아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한 나라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을 강행하면서

지난 과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화살을 우리나라에게 돌리고 있는 아베 정권,

현재까지 수출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정세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맞서 싸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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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을 포스팅 하고 있는 2020년 4월 17일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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