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규모의 1위인 미국과 2위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죠.
관세부과에 보복관세, 추가관세 부여는 물론 기업 제재에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강대국의 경상수지 경쟁이 여러 국가와 기업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무역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겁니다.
너그러이 봐주세요 ^^
●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과정
배경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가 중국에게 20년간 이어진 무역적자 개선과
미국의 제조업 취업률 부진 등을 앞세워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시작하면서 발발 합니다.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 340억 달라규모에 25% 관세부가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중국 또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관세를 매기는 보복관세가 이어집니다.
같은 해 8월 미국이 160억 달라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또 부과하고,
중국 또한 동일한 규모로 맞 대응을 하면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미국이 200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여 한다고 선언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 규모의 5~10% 관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4,260억에 달하는 대미 수출량을 보다시피 미국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애초부터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관세를 부여할만한 수입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관세 카드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미국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이 한 해에 3차례나 상호 관세부과를 하면서 교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경제침체가 시작되고, 대미 수출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중간재 수요가 줄면서
주로 중간재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에 대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국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가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경제 불확실성 또한 커지게 되는 효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처럼 한국의 정보통신, 화학, 가전 등 여러분야에서 수출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 전망
미중간의 관세부여뿐만 아니라 미국의 IT 기업까지 끼어들게 되고 (구글, 인텔, 퀼컴 등) 중국의 민간
통신장비업체인 화웽 제품에 대한 제재, 세계희토류 원소 공급의 97%인 중국의 견제 등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주가 또한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국은 28년 만에 최저성장률을 보이는 등 중국의
완패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끊임없는 기술발전을 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새우등처럼 터지지만 말고 보호 무역에 적응하여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경제를
키우는 노력을 동반하면서 강대국의 싸움에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쉽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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