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 발행이유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써야 하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무기명 채권 도입에 관해 말이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꼬리표 없는 돈이라는 무기명 채권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이죠.

우리나라는 1997년 IMF 당시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이라는 무기명채권

을 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그 이상 발행된 적이 없었던

무기명 채권, 무기명 채권이 무엇이고,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 무기명 채권이란?

말 그대로 채권자가 표기되지 않은 채권으로, 채무자와 만기 때 받을 금액(원금+이자) 등만표기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국·공채나 무기명사채, 양도성예금증서, 상품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기명채권은 일반채권과는 달리 채권 양도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해당 채권만 넘겨주면 된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채권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어려워 비자금이나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 또는 상속세의 면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무기명 채권은 익명성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거나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여 이자를 거의 내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가며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방안으로 생각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회수되지 못한 5만원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무기명 채권이 발행되면 잠들어 있던 돈이 시중에 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무기명 채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집을 팔아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고 그 채권을 자녀에게 양도한 후 자녀는 무기명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집을 매도하여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과도한 양도세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등의 이유를 보면 크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 무기명채권을 구입하고 다시 자녀에게 양도해 되팔아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미 집값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최대 62% 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무기명채권이 발행되면 그로 인해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우리나라가 현재 무기명 채권을 발행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ㅈ문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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